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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인가? 선별적 지급인가?
2월부터 5차를 예고하면서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소득 기준을 왜 2019년을 잡아서
정작 필요한 사람도 못받도록 만드는거냐고
말이 많았는데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또 어떻게 기준으로 잡을지 기대를 모은 가운데
언론기사중 최근것들을 보면 현재까지 나온 예상은
소득 기준으로 나눠서 선별적인 지원을 할것이라고
가닥을 잡았다는 등의 얘기들이 많습니다.
분들께서 소득 기준을 왜 2019년을 잡아서
정작 필요한 사람도 못받도록 만드는거냐고
말이 많았는데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또 어떻게 기준으로 잡을지 기대를 모은 가운데
언론기사중 최근것들을 보면 현재까지 나온 예상은
소득 기준으로 나눠서 선별적인 지원을 할것이라고
가닥을 잡았다는 등의 얘기들이 많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여당 의원들이
전국민으로 폭넓게 지급하라고 하지만
전국민으로 폭넓게 지급하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서 불만인게 선별적인것도
기준을 이상하게 잡아서 받아야 할 사람은
못받고 저번차에 받은 사람이 또 받고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건이라서 차라리
조건을 붙이지말고 그냥 전국민으로 했으면
기준을 이상하게 잡아서 받아야 할 사람은
못받고 저번차에 받은 사람이 또 받고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건이라서 차라리
조건을 붙이지말고 그냥 전국민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부채가 1000조에 육박한다니
한편으론 정부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또 차별적인
지급을 할꺼라면 차라리 지원금을 안뿌리는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한편으론 정부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또 차별적인
지급을 할꺼라면 차라리 지원금을 안뿌리는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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